"왜 우리만 역차별하나"…오피스텔 주인들 뿔난 이유

투자 없이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고 밝혔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만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65)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각계 기업인들의 유예 호소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선 국회가 문제입니다.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폐업까지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중소기업 다 죽으면 아파트는 누가 짓나.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에야 국가의 법적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고작 1년만 시간을 준 셈인데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법 위반 즉시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고 법인을 나누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원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불안감에 사라지는 기업의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제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도 터득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두 번째는 일본의 모리 미술관.그런데 한국과 교류해 온 해외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

미술관은 문화 생태계의 구심점이다.10년 전에 상당히 규모가 큰 지방의 한 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일했던 친구로부터 국공립 미술관 운영의 폐단을 전해 들었다.